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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월급이 줄면 DB형 퇴직연금도 같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시기에는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시작됐다고 모든 사람의 퇴직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DB형은 어떻게 계산될까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도 원칙적으로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년 직전에 월급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줄면 왜 걱정할까
예를 들어 정년 전 월급이 계속 상승하던 근로자라면 퇴직 직전 높은 임금수준이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가 시작돼 정년 전 몇 년 동안 임금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이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고용노동부도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퇴직급여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DB형에서 DC형으로의 변경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줄었다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월급이 500만원이었는데 정년 직전 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DB형에서는 단순히 ‘예전에 500만원 받았으니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상여금 등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임금피크제 시작일
- 감액되는 기본급
- 상여금 변화
- 퇴직 예정일
- 현재 퇴직연금 유형
DC로 바꾸면 해결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DB형을 DC형으로 바꾸면 무조건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이후 수익률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제도 변경은 근로자가 앱에서 상품 하나 바꾸듯 마음대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과 제도 변경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전 꼭 확인할 것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적립금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앞으로의 임금 변화를 함께 확인하세요.
-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 임금피크제 시작 연령
- 연도별 임금 감소폭
- 예상 퇴직시점
- DC 전환 가능 여부와 조건
특히 정년연장으로 근무기간은 길어지지만 임금피크 기간도 같이 길어진다면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예상금액을 요청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임금, 근속기간, 퇴직연금 규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이나 퇴직 의사결정 전에는 회사 담당부서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예상금액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