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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늘어나면 급여도 그대로 이어질까요. 논의 과정에서 임금피크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호봉제가 쟁점입니다
많은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정년이 늘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방안 중 하나가 임금피크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냥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차별이 되면 안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변경은 고령자고용법에 반하는 연령차별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특례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한시 완화가 검토 중입니다
정년특위는 이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년연장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 조치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이 완화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퇴직 전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일본은 70% 수준으로 조정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직위정년제를 도입했습니다.
관리직 공무원을 일정 연령에서 강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년연장 대상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종전 월급의 약 70퍼센트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수조정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례가 논의 과정에서 참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내 회사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미 도입된 회사라면 적용 시점과 감액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2026년 8월 19일 국회 논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