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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실제 법제화된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동시에 65세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먼저, 중소기업은 몇 년 뒤처럼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재 정년은?
현재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법정 최소정년이 55세나 58세처럼 더 낮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년제를 운영한다면 중소기업도 현행 법률의 60세 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늦게 적용?
정부가 ‘단계적 정년연장’이라는 방향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장 규모별 적용 가능성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300인 이상은 몇 년, 중소기업은 몇 년부터처럼 확정된 시행표는 없습니다.
과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랐던 전례가 있지만, 향후 정년연장도 반드시 똑같은 방식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고용 가능
법정 정년이 65세로 바뀌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60세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 또는 일정 기간 내 재고용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도달자 계속고용
- 정년 후 재고용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 법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회사에 계속고용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6 지원은 더 늘어남
2026년에는 지방의 중장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요건을 갖춰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지원 → 월 30만원
- 비수도권 → 월 4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총 최대 → 1인당 1,440만원
이 지원금은 정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는 이것 확인
중소기업에서 정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향후 법 개정 뉴스만 보는 것보다 회사의 실제 인사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회사 정년
- 계속고용제도 존재 여부
- 60세 후 계약기간
- 재고용 시 임금
- 퇴직금 정산시점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정년 근로자를 반드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실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의 자격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